2년 동안 없던 분양보증 사고, 올해만 9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도 17년 만에 최대치
[더팩트｜우지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분양보증 사고 건수가 10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악화와 맞물려 건설사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총 9건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았다. 총 사고액은 4881억 원이다. 보증사고가 발생한다면 계약자 입주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분양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HUG가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환급하는 상품이다.
현행 주택법상 일반분양에서 30가구 이상 주택 사업을 운영한다면 분양보증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건물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보증사고로 간주된다.
건설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돼 계약자들이 공사 진행을 원한다면 시공사 변경 등을 통해 입주를 진행하기도 한다.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 2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건설사들이 늘면서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처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자 올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9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1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고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지난 8월에만 총 266곳이 폐업했다. 이는 지난해동안 폐업한 종합건설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로 건설업계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잿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민간 공사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index@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