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 필요"
[더팩트｜윤정원 기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카드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6년간 카드사들이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만 해도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카드사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 원(납부 건수 252만여 건)이었으나 △2019년 7조3236억 원(280만여 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 건) △2021년 11조9663억 원(250만여 건) △2022년 16조4601억 원(313만여 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만 해도 9조3613억 원(222만여 건)에 이른다. 지난 6년간 카드로 납부된 국세 금액이 총 61조2731억 원(1579만여 건)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는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는 구조다. 실제 같은 기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 원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6970억 원, 당기순이익만도 10조7310억 원 규모다. 그럼에도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또박또박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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