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제외한 전 분야에서 세수 감소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7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하는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 원대 세수 결손 가능성이 높아진 모양새다.
4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16.5%(47조6000억 원) 감소한 241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세수진도율도 60.3%로 지난해 같은 기간(73.1%)보다 12.8%포인트 낮았다. 최근 5년 평균(72.1%)보다 11.8%포인트 낮은 결과다.
애초 정부는 연간 국세 수입을 총 400조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341조4000억 원의 국세 수입이 전망된다고 다시 발표했다. 정부의 관측대로 세수가 걷힌다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감소했다. 소득세(77조2000억 원)는 전년 대비 15.3%(13조9000억 원) 줄었고, 양도소득세(12조2000억 원)도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 원 덜 걷혔다. 법인세(-24.5%)와 부가가치세(-10.9%)도 지난해 8월 누계보다 뒷걸음질 쳤다.
수입 감소에 따른 관세(-38.4%)나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증권거래세(-10.1%), 종합부동산세(-14.8%)도 큰 폭으로 줄었다. 상속증여세(-8.1%)와 개별소비세(-7.0%)도 내렸다.
다만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실손보다 10조 원가량 적은 37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내다봤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할 때 8월 국세 수입 확정치는 없었지만 다른 속보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재추계 흐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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