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양정숙 의원실 발표…"금융당국 대책 마련 시급"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새 11배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 기준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28건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인 37건보다 11.6배 오른 수치다.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0년 12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54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37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400건이 넘게 급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실 측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늘어난 건 실손보험 심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기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131건(24.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00건(75.3%)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거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은 "상품권 등 금융 관련 피해 구제신청이 줄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점은 상품권법 폐지로 주무 부처 없이 여러 부처에 기능이 산재해 있다는 점도 무관치 않다"라며 "추석을 앞두고 많은 상품권이 발행돼 유통됐는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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