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소액단기보험사 등 논의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시작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이익 부풀리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와 소액단기보험사 등에 관한 내용도 논의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위원회, 16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입조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오는 10월 시작되는 올해 국감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이익 급증과 관련한 내용이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IFRS17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IFRS17을 적용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리적 가정의 회계적용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실손의료보험금 추세(현금유출),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 기준 등이다. 산출기준이 크게 상이한 IFRS17 계리적 가정 기준은 '전진법'으로 확정하고 올해까지만 소급법 적용을 허용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은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와 IFRS17 도입 효과에 힘입어 10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조5399억 원(63.2%) 늘어난 금액이다. 업권별 순이익은 생명보험사(22개)가 3조8159억 원, 손해보험사(31개)가 5조328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75.0%(1조6352억 원), 55.6%(1조9047억 원)이다.
IFRS17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하반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행 초기 혼선을 빚은 만큼 제도 안착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을 IFRS17 체제 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부도 향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는 도입 준비 과정만 10년인 IFRS17 적용 초기 혼란을 두고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입조처는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입조처 관계자는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국가는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며 "보험산업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굵직한 금융지주 사안에 가려 IFRS17 관련 내용이 깊숙히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횡령, 내부통제 등 굵직한 이슈로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에 증인·참고인 후보로 낙점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초반에는 국감 주요 쟁점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금융지주 횡령 등 워낙 큰 사안이 많아 IFRS17은 국감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특히 IFRS17 관련 내용은 국민 모두가 알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보험사가 회계 기준이 바뀐 이후 상반기 순이익이 9조 원 정도 달성돼, 상당히 다른 금융사에 비해 실적이 좋게 나온 측면에서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IFRS17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손실보상 간편 지급 관련,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등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IFRS17 도입에 따라 실적이 개선된 점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짚고는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도 국감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험료 카드 납부의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으나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일부 보험사들이 카드 납부를 거절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총 수입료 16조2344억 원 중 카드결제를 이용한 수입보험료는 8223억 원으로 전체의 5.1%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전체 원수보험료 10조8603억 원 중 카드결제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조1627억 원으로 29.1%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설립 가능해진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거론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소규모 자본(자본금 20억 원)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다. 모집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고 위험보장 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실생활 밀착형 상품으로 이뤄진다.
도입 당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 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까지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보험업 진입은 없다. 자본금 요건이 완화됐음에도 보험사 운영과 관련한 인적·물적 요건 등은 종합보험사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데다 연간 총 보험료 상한액이 500억 원으로 낮아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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