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점차 사라질 것"
밀집지역 중심 정비사업 '속속'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주택 수를 줄여 나가기 위해 반지하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정비사업 지역을 지정하는데 더해 기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반지하 주택은 방(거실)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인 주택을 말한다. 서울의 도시개발이 집중됐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집중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부터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반지하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21일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홍제동 267-1 일대(2만8270㎡)를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해당 지역 일대가 재개발 구역 가운데 침수와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대상지 인근 홍제3주택재개발구역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보행과 교통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실시된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도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여부와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가 크게 고려됐다. 지난달 25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꼽힌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등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데다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반지하 주택 비중은 송정동 70% 이상, 망우본동 72%로 조사됐고, 중화2동의 경우 중랑천과 인접해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이처럼 정부는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은 서서히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의 반지하 주택 비중이 높아 정비사업을 통한 단기간 내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9일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서상영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20만2741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서울 내 주택수 306만8494가구의 6.6% 수준이다. 건물 사용승인일자를 보면 이들 반지하 주택의 80%가량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다.
이에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 전 기존 반지하 주택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창문으로의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과 함께 노후 반지하 주택 수리 지원,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주민 협업체 구성 등 다방면의 방안이 나왔다.
영등포구는 지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휴대용 이동식 물막이를 올해 시범 운영했다. 물막이를 공동주택과 수방기동대 등에 배치해 침수 예방에 사용했다. 강동구는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을 자체 개발했다. 경보기가 설치돼 집중호우로 물이 차면 알림이 울리도록 했다. 물막이판과 방범창이 함께 열려 비상시 탈출할 수 있다.
향후 물막이판 설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가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는 적절한 설치와 운용·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침수우려지역 낙인,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기존 반지하 주택 수리비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시가 운영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올해 들어 3차례 참여가구를 모집했다. 상반기에 1·2차 참여를 끝내 337가구가 수리를 받고 있다. 이달 15일까지 3차 접수도 마쳤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다. 취약가구는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까지,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들끼리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협력체도 구축했다. 관악구는 올해부터 침수 예‧경보 발령 시 재해약자의 신속한 도피를 돕는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를 운영한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등 재해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돌봄공무원, 지역 통·반장,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등 4명 내외의 파트너가 재해약자 1가구마다 매칭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전화, 카카오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에게 기상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점검과 필요 시 대피를 지원한다.
정부 차원에서의 예방책으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기존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과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할 예정이다.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하기로 했다. 내년에 완료되는 전국 1654곳의 읍·면·동 도시침수지도도 활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점진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령 등을 개정해 반지하의 신규공급을 차단하는 층위에서 반지하를 없애자는 논의는 긍정적"이라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많은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하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해예방 같은 문제는 지자체와 정부가 직접 손쓸 사안이 큰 배수처리시설 등의 문제와 결부돼 있다"고 분석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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