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정부 &quot추가 협의&quot

국내 기업 미치는 영향 분석 중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랑스 측과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랑스 측과 추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측은 지난 7월 28일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프랑스 정부의 초안 발표 이후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전달한 바 있다.

프랑스 측은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우리 정부가 수입산 전기차에 차별적 요소로 지적했던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종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수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정부 "추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