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출자예산 확대…3135억 원→4540억 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년 예산안을 14조5135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14조5135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13조5205억 원)보다 9930억 원(7.3%) 증가한 액수다.
위기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5조 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융자 공급규모는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3조8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중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도 확대됐다. 올해 1464억 원이던 희망리턴패키지 자금은 내년 1513억 원으로 3.3% 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 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 원을 편성했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 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 원, 약 200개 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 원, 약 200개 사)이 포함된다.
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 명(개)에게 제공하고 약 2만5000명(개)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 글로벌 창업 벤처 강국 도약…벤처·스타트업 예산 1조4000억 원
글로벌 창업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1조445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우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내년 설계를 진행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곳을 지원한다. 관련 자금도 올해 1101억 원에서 내년 1302억 원으로 18.4% 확대 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 발표해 올해 추진 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IBM 등 글로벌 기업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도 확대(270개→290개 사)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 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금액은 올해 3135억 원에서 내년 4540억 원으로 44.8% 늘린다.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허가까지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10월에 지정한다. 내년에는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R&D(연구개발)를 2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제조 혁신,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7조9098억 원이 배정됐다.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곳에서 800곳으로 250곳 늘렸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270곳을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지난 7월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종합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해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 4억7000만 원을 반영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약 3300곳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1119억 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한 100억 원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681억원 증가한 4조7000억 원으로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밖에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재도약 촉진 예산을 올해보다 13억3000만 원(14%) 늘린 107억8000만 원, 재도약지원자금은 올해보다 1288억 원(32%) 늘린 531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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