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전경련·경총 등 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입장 밝혀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논평을 통해 "이번에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 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단 입주 업종 제한,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 등을 킬러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등 외국 인력 관련 고용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부의 규제 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 분야 규제 혁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는 대표적 규제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킬러규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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