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등 법 위반 혐의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공공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15개 단지의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LH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모두 50여 곳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내부 감사를 하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경찰이 객관적으로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다"며 "LH 전관이 없으면 컨소시엄에 포함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런 내부 담합 의혹까지 모두 발본색원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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