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마련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마늘, 양파, 배추 등 노지채소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과잉·과소로 가격 변동성이 큰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민·관이 노지채소 재배 면적에 대해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전 관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노지채소의 관측·소비정보, 수출입동향, 재배의향 등을 조사해 매년 적정 재배면적을 제시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가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수급 불안에 대한 가격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마늘, 양파, 대파 등의 '중점 품목'과 봄·가을 배추, 무 등 '관심 품목'으로 나눠 관리하고, 중점 품목의 가입 목표를 작년 전체 생산량 대비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출하조절 시설은 지난해 7곳에서 2027년 18곳으로 확충한다.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배추·무 전용 공공비축기지를 확보하고, 저장방식 개선 등 관리강화를 통해 저장성을 높인다.
김치업체 등 노지채소 대량 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비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치원료단지 2곳 신설, 원물 확보자금 지원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한다.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채소 및 과수는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해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한다.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개선하다.
농산자조금은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생산·유통 단계가 혼재돼 있는 회원의 범위도 품목의 특성에 맞춰 정비한다.
단체별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돼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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