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감사결과, 업무추진비‧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총장 해임 건의…주의‧경고 83건, 환수 5900만 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년 1000억 원 넘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운영해 온 한국에너지공대에서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비위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전공대'라고도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한전이 2021년 5월 자금을 출연해 세운 학교로,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2022년 9월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은폐의혹 등을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후속조치도 신분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 등 도덕적해이와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 2600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 원),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 원을 기관운영비, 시설비로 집행) 등 다수 비위 사항이 적발됐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700만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와 계약 분야에서도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됐다. 가령 임차건물은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지만 공대 임차 학생 기숙사 방수 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진행하면서 약 1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
연구비 관리 문제점도 드러났다.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 31건, 2000만 원 규모로 구입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적발된 에너지공대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대가 신설 학교이기는 하나, 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돼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학교 관리감독 미흡, 총장 개인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요 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진행된 한전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이사회·산업부 보고를 하지 않은 에너지공대 전 감사에 대해서도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에너지공대 기관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엄중한 기관경고·주의 조치했다. 비위 관련자에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총 5900만 원을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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