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법'과 '소급법' 두고 입장차 분명
금감원, 내달 중 개선사항 발표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분기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가운데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회계 적용 방식을 두고 보험사들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진법'과 '소급법'을 두고 보험사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안에 이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보험사들은 2분기 실적을 잇따라 발표한다. 이달에는 21일 KB라이프생명과 KB손해보험, 24일 신한라이프생명과 신한EZ손해보험, 25일 DGB생명보험이 실적을 공개한다. 8월에는 9일 롯데손보, 14일 삼성화재·삼성생명·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이 각각 실적 발표를 예고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성적표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앞서 보험사들의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두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익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으나, 실적 변경치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전진법'과 과거 제무제표 변경을 통해 1분기와 나눠서 반영하는 '소급법'을 두고 보험사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생명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은 전진법을 적용하기로 의견 조율이 됐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소급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일부 보험사는 전진법 적용 시 손실 반영액이 커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회계법인과 논의를 거쳐 적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입장이지만 보험사들은 자율 방식이 오히려 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생명보험 쪽은 아무래도 전진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반대 의견도 있어서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금융당국에서 저마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간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1일 보험사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각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IFRS17의 계리적 가정을 주제로 긴급히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손해보험 6개사(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CEO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3일 한화생명 '상생 금융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계제도 적용 방법을 정할 때 있어서 자사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성이 맞는지 얘기할 것"이라며 "회계 방법 때문에 혼란이 초래된다거나 그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달 초 안에 전진법, 소급법 적용과 관련해 개선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손보사들에 수정된 소급법을 제안했고 당초 소급법을 적용하려던 보험사들이 검토 중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 중인 사항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인 방식으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계 법인들과도 얘기를 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