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
한국 법인세 과표 구간 4단계…글로벌 1~2단계
법인지방소득세 지역별 차등화 방안 제시
[더팩트｜최문정 기자] 국내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개편이 필수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표준 대비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조세재단의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다. 소비세 분야는 2위로 높지만,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매우 낮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돈다"며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들이 1~2개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활용해 한국에서도 법인 지방소득세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로 주(州)별로 법인세를 0~12%까지 차등 부과한다. 한국은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 부과하고 있다.
오 교수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이므로 세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완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법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조세는 각종 세목이 많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세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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