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 24조 원 줄어…역대 최대 감소폭
[더팩트｜문수연 기자]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부가세) 등이 쪼그라들며 올해 1분기(1~3월)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이 감소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54조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 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세수진도율은 21.7%로 최근 5년 평균(26.4%)보다 4.7%포인트 낮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14조3000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진행한 세정 지원으로 이연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작년 1~3월에 걷히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2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4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8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6조5000억 원으로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6000억 원 줄었다. 교통세는 2조6000억 원으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6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조6000억 원 늘어난 50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186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 감소폭이 총지출 감소폭보다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8조3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12조6000억 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1분기 만에 올해 적자 전망치의 92.8%에 달하는 규모를 기록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7조4000억 원 감소한 1053조6000억 원이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5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3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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