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 감독 결과…600건 중 328건 사법 조치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특별감독한 결과, 기본 안전수칙을 지카지 않은 실태를 확인하고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해부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근로자가 퇴근을 하다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9월에는 트럭에 적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 3월에도 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고온의 철강 분진이 쏟아져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치료 중 숨졌다.
특별감독에 나선 고용당국은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
우선 군산공장의 경우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실시된 중대재해 사후감독 당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5월 지게차 사망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적재 작업시 중량물에 의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도 없었다.
여기에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는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내 분위기가 지난 3월 분진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kimthi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