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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소진' 소액생계비대출에 640억 원 추가 투입…당국 "차질 없이 공급"

  • 경제 | 2023-04-20 15:36

출시 3주 만에 96억4000만 원 공급
1만5739명, 1인 평균 61만 원 지원


2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이 지난달 27일 출시 이후 지난 14일까지 3주간 총 1만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2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이 지난달 27일 출시 이후 지난 14일까지 3주간 총 1만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 연말까지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이 지난달 27일 출시 이후 지난 14일까지 3주간 총 1만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 지원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 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 원 수준이다. 누적 총 지원규모는 96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금원이 신청 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기부금 500억 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 원을 재원으로 1000억 원을 공급하고, 2024~2025년에도 은행권에서 매년 500억 원씩 추가 기부받아 공급 재원을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수요에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 일환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부 의향이 확정된 263억 원과 향후 기부 예상금액 377억 원을 합하면 총 640억 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금은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해 마련된다.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는 상황이다. 초과회수금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난 19일 기준 이 초과회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서금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금융회사는 121개다.

금융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 원 수준이다. 은행 181억 원(13개 사), 보험사 48억3000만 원(5개 사), 여전사 20억 원(12개 사), 저축은행 10억 원(17개 사), 상호금융 2억2000만 원(62개 사), 대부업체 1억3000만 원(12개 사) 등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 중인 금융회사들까지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 원의 추가적인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을 토대로 연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없이 지속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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