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1조5000억 원 적자…'과잉진료 방지' 손해율 개선

실손보험 손해율 101.3%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53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수익과 손해율이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적자는 여전하지만, 과잉진료 방지와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으로 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53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2조8600억 원 적자)보다 1조3300억 원 개선됐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보다 11.8%포인트 하락했다.

보험 손익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은 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새로 제시하기도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보다 11.8%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감독원

지난해 4세대 실손의 계약 비중은 2021년 말 1.5%에서 2022년 말 5.8%로 늘었다. 4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률이 높은 대신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료 수익은 1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늘었다. 누적된 보험 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보유계약은 3565만 건으로 전년 말보다 0.4%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14.7%)였고, 이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 치료(5.7%)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개선해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실손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개인·단체 실손 중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 운영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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