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4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국가채무1060조 원·적자 규모 31조 원으로 재정 악화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빠듯한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넘어서고 적자 규모도 31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모습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걷힌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진도율은 13.5%로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 원의 13.5%가 2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8조8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6조9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2021년 하반기 진행한 세정 지원으로 이연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작년 1~2월에 걷히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24조4000억 원)가 1년 전보다 6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
법인세(3조4000억 원)도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부가세(13조9000억 원)는 환급 증가와 2021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1조8000억 원)는 5000억 원 줄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올해 2월까지 총지출은 114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6000억 원 줄었다. 예산 부문에서는 1년 전보다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초연금(4000억 원), 부모급여(4000억 원) 지원이 늘었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도 신속 교부(1조 원)했다. 기금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총수입 감소폭이 지출 감소폭보다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보다 적자폭은 9조5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10조9000억 원 늘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4조 원 증가한 1061조3000억 원이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4조5000억 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의 경우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글로벌 경기 우려 및 주요국 통화 정책 전환 기대를 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 중이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를 차지했다. 3월 조달금리는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257%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 대량 만기도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순유출(-3.0%)로 전환됐다. 국고채 보유비중도 19.8%로 전월(20.0%)보다 소폭 하락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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