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중소기업계 입장문' 발표
[더팩트｜이중삼 기자]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일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심려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고 노사합의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보상에 기반한 근로시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첨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히 필요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국민의 심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 관행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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