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술 어디에' 소주 한 병 6000원 시대…정부, 가격경쟁 유도

국세청, 주류 할인 거래 허용 지침 마련

국세청은 이달 중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 지침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일반 식당의 소주·맥주 가격이 5000원을 웃돈 가운데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하고 할인 경쟁 도모에 나선다.

2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한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류 판매업자가 상품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구매자에게 돌려주거나, 특정 상품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업계 내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까지 금지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국세청 고시를 통해 규제되던 내용이었으나 규제 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주류 면허법 및 시행령에 추가돼 이 같은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의 취지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겠다는 점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전 약정에 따른 가격 할인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으로 명시할 전망이다.

지침에는 도·소매업체 간 거래수량·지급조건 등 사전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세청 지침안 마련 계획은 정부의 3월 내수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으로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 부담이 경감된 소매업체의 묶음 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 술로 꼽히는 소주와 맥주 가격은 최근 크게 올랐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외식 소주(11.2%)와 맥주(10.5%) 가격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 속 소주 출고가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꾸준히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달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 동결을 공식 발표했다. 오비맥주 역시 당분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