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전날 공공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노조 "지방 이전 날치기 통과 무효"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DB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산업은행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며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위법, 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노사 공동 이전 타당성 TF(태스크포스)'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안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했지만 강석훈 회장은 사외이사들이 부산 이전을 거부할 것이 두려워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의했다"며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7일 경영협의회를 열고 산은의 본점 이전을 위한 이전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서울 여의도 소재 산은 본점 내 임원실에서 경영협의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출근 저지로 외부에서 경영협의회를 열었다. 의결된 지정안은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절차 안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내부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 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에 제출하면서 국토교통부 송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지방이전기관 지정 작업과 함께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지만 노조 측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노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했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심지어 은행 외부 밀실에서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산은 사측의 이전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단순히 부산에 가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국가 경제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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