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조직 개편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소협은 27일 최근 공정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소비자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를 배제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소협은 "지금까지 소비자정책의 발전을 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소비자정책에서 배제하고, 정부 부처의 일개 사업 수행기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공정위는 정책 기능과 조사 기능을 이원화하는 직제 개편에 나섰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사무처 조직의 정책·조사 부서로의 이원화다. 기존의 사무처장은 정책 부분을, 신설된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독립적으로 전담한다. 1990년 4월부터 유지된 정책˙조사 겸업 체제는 33년 만에 독립된 업무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9개국 39개팀으로 정책과 조사를 겸업하던 체제를 국과 팀을 하나씩 줄여 2개 부서로 재편했다. 이에 소비자정책과(변경 후 소비자정책총괄과)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소비자안전교육과와 특수거래정책과 등으로 이전하고 지역 소비자 시책에 관한 사항, 소비자단체에 관한 사항을 각 특수거래정책과, 소비자안전교육과로 이전했다.
이에 대해 소협은 "공정위가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를 나누어야 한다는 명분에 사로잡혀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단순한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소비자정책 전반으로 되어있다"며 "이번 조직 개편안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할 소지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협은 "전국의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소비자정책의 방향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를 소비자정책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관의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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