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
오는 6월까지 '첨단로봇 산업전략 1.0' 수립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규제개혁과 보급·실증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오는 6월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설명회는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총 51개에 이르는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을 통해 로봇 산업을 더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39개 과제는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 완료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로봇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해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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