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quot주 52시간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들만 힘들어&quot

'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공개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 증가 효과는 없고 경영 성과만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성락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5일 공개한 '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총자산이익률은 약 0.82%포인트(p)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자산이익률은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한경연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역시 3.01%p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인 2017년과 2019년의 사업체 패널 조사를 기초로 이중차분법을 사용,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한경연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고용 증가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기업의 성과만 감소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통한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경연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운영 여부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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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 52시간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들만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