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전망을 '안정적’을 유지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12일(현지시각)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등급평가 모델상 AA에 해당하지만 북한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한 등급 낮은 AA-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등급을 유지한 것이다.
피치는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재확인됐으며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건전성 관련 평가가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또 자금시장 상황과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언급했다.
기재부는 피치가 제시한 향후 등급 조정요인과 관련해 하방요인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의 큰 폭 상승, 가계 부채 상환문제에 따른 경제 금융부문 전반의 리스크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 확대를 꼽았고 상방요인으로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의 구조적 완화, 거버넌스 개선, 추분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한 중장 국가 채무비율 하향 안정세 안착을 거론했다.
피치는 한국의 성장률이 대외수요 위축과 높은 금리·물가로 1.2%로 둔화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피치는 지난해 12월 한국 성장률 전망을 올해 1.2%, 내년 2.7%로 제시했고 지난 11일 수정전망 발표에서도 동일한 전망치를 유지했다.
피치는 상반기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부진하고 높은 금리 수준이 투자·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것으로 봤다. 중국 리오프닝은 성장 하방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서비스 중심 회복인 만큼 긍정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서 올해 2월 4.8%로 하락했으며 연말에는 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금리는 올해중 현재의 3.5% 수준이 유지되고, 내년에는 50bp(1bp=0.01% 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은행 건전성 등 고려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며, 변동금리 비중도 8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또 은행 대차대조표는 견실하고 엄격한 신용심사 기준과 거시건전성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지난해 4분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속한(swift)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국내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피치는 GDP 대비 재정적자는 자난해 2.7%(피치 전망)에서 올해 1.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정부가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재정적자 등이 현재 피치의 전망보다 추가로 개선되고 중장기적인 등급 조정압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비율에 대해 피치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겠지만 당초 피치 전망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고 경상수지 흑자, 대규모 대외순자산 등 고려시 대외건전성은 견실하고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외환보유액의 경우 지난해 다소 감소했음에도 경상지급액 대비 5.9배로 충분하며, 올해는 보유액이 다시 확충(rebuilding)되며 올해말 경상지급액 대비 6.5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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