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저성장 극복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건의' 정부·국회에 전달
"발상 전환 통해 투자심리 반전시켜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과제'와 '제도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강력한 투자유인 시행해야"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투자의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와 제작금융 지원, 방산 기술투자의 성실한 실패를 용납하는 국가계약특별법 제정 등 주력산업들의 설비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올해 초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우리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유연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물꼬를 튼 경제외교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산업별로 비교 대상 국가를 설정하고, 각 산업별로 세제, 금융 및 규제해소를 비교대상국 이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이다.
◆ 금산분리 완화·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건의
대한상의는 새로운 미래투자의 가능성을 열고, 나아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중장기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지원방식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지원을 선진국처럼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투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대한상의는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아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약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대응과 지속적 경제성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한도도 20%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정부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정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메가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메가 샌드박스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정책실험의 범위를 현행 규제개혁(규제 샌드박스) 중심에서 금융, 연구개발(R&D), 교육, 세제, 지자체 권한 이양 등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 0.9%p, 2021년 1.1%p 수준에서 2022년 0.1%p로 급락했다"며 "투자를 플러스로 끌어올리려면 금융과 세제지원 강화, 장단기 규제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확대는 단기성장과 함께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에도 필수적 요소다"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투자의 길을 활짝 열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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