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중요한 사안임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벤처기업협회(협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단위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협회는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R&D(연구개발)와 SW(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전문 인력의 노동 유연성을 마련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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