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긍정적' 응답 기업 1년 새 2배 '껑충'감축수단·기술적 한계 여전중소·중견기업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호소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탄소중립(넷제로, 탄소배출량 0)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1000개사 가운데 4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8.8%가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긍정적 평가(34.8%) 비중과 비교하면 1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경쟁력 약화 위기'(23.5%) 또는 '업종 존속 위기'(7.7%) 등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업은 31.2%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1.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18.5%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와 함께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제4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년) 조기 수립 등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추진이 긍정적 평가의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이 정부와 계약을 통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에 응답기업의 90.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6.0%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감축 설비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4.0%는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4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감축수단·기술 부족'(33.1%), '배출량 감소로 투자 불필요'(11.9%), '배출권 가격 등 투자 인센티브 불확실성'(8.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감축수단·기술 부족'(34.8%)을, 중소·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45.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부 정책과제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33.0%), '제도 개선'(24.0%), '감축기술 개발·보급'(17.9%), '투자 인센티브 확대'(12.8%), '기후테크 기업 육성'(9.0%) 순으로 꼽았다.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혁신기술은 대부분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에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후테크 관련 스타트업 등 혁신기술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한 지원 요청사항으로 응답 기업들은 '제도 설명과 정보 제공'(30.1%)과 '대응전략 수립 지원'(20.6%)이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EU 수준으로 규제 상향'은 1.3%에 불과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당초 6조7000억 원에서 9300억 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며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을 기회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과감한 자금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적극 감축할 수 있도록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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