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IRA 세액공제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관심 요청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미국이 내달 발표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의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옐런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한·미 양국의 양·다자 현안과 양국 간 공급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IRA 하위 규정상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를 포함하도록 설득 중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발표할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가이던스가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상호합의를 강조하며 "GCF 2차 재원보충에 대해 미국이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 면담에서 추 부총리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도 언급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추 부총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정책의 도입배경·입법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역외기업에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CBAM 하위규정 마련과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입법 등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EU 내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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