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입법 촉구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3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외부적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되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3만 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해 세액공제율과 기업투자 간 연관효과를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분석된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입할 경우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이 같은 분석은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적 요인들은 배제한 결과로 경기동향, 조달금리 등 제반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제조업 총 설비투자의 54%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산업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추세다. 특히 반도체 관련 보조금 지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 보조금도 앞다퉈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생산능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25%의 설비투자세액공제와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도 반도체 부활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외국의 파운드리를 자국에 유치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2~6%p 상향 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발간하는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분야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투자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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