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기술유용 실무협의회' 개최, 국정과제 일환
[더팩트｜이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경찰청과 함께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가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제보 채널을 만든다.
공정위는 20일 경찰청에서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 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염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가 발생한 이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경찰청은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해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데 집중한다.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과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뤄진다.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보 채널 구축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보다 효과있게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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