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 52조 더 걷혔는데…국가채무는 100조 육박

법인세수 33조, 부가가치세수 10조 각각 증가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세입 여건 개선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 대비 52조 원 늘어났지만 국가채무도 1045조 원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15%(51조9000억 원) 증가한 39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소득세(128조7000억 원)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이 늘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 원 늘어난 10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81조6000억 원)는 물가 상승 및 소비 증가 등 영향으로 10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실제 소매판매액(경상)은 2021년 518조5000억 원 규모였으나 지난해 552조 원으로 6.5% 늘었다.

이 밖에 관세는 환율 상승 등으로 2조1000억 원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5조5000억 원, 기타 세수는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 원, 증권거래세도 4조 원 줄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수입, 정부출자수입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해 30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총수입, 총지출 등 수치도 아직 11월 누계만 공개됐으며, 지난해 총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11월까지 총수입은 571조6000억 원, 총지출은 622조5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는 1045조5000억 원이었다. 한 달 전보다 7조3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연말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8000억 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호조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월 중 조달금리가 전월 대비 하락하고, 응찰률도 290%를 기록하는 등 국고채 발행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재정거래유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조3000억 원 줄어 190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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