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규제를 일정조건 아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높이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산업 단위로 규제를 대폭 유예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업과 경제에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발표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개선책으로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에 막힌 신기술을 구현하려는 기업에게 기회의 문을 제공하지만, 실증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업들은 또다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하도록 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 머물지 않고 규제개선 수단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의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성과를 내려면 미래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등의 여러 분야 변화를 통합 해결하는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 산업 단위의 규제를 대폭 유예해주고 관련 교육, 인력, 연구개발(R&D) 등 인프라를 조성해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면서 "산업과 지역 단위의 포괄적 규제유예와 인프라 조성·인센티브 등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메가 샌드박스를 확산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태환 기자

한편, 간담회에 앞서 한 총리와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의 성과 전시를 관람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전시장에는 바퀴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배달로봇을 선보인 '모빈'을 비롯해 원격재활로봇을 만든 '에이치로보틱스', 주차불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만든 '두루스코이브이', 증강현실 기술로 항공기 정비교육을 제공하는 '증강지능' 제품이 전시됐다.

한덕수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이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제품과 서비스 출시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 시작하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돼 왔다"면서 "올해 많은 승인기업들 실증기간 만료되는 해인만큼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리해 기업인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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