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안정적 보장 위한 생보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 기반 조성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사회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새 정부의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다. 또한 생명보험업이 헬스케어 분야에 과감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를 겪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특히 국내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9.3%로, OECD 평균(13.5%)의 2.9배 수준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초고령사회 사외안정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서비스 제공 △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생보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우선 생보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 유도 추진과 퇴직연금 시장의 생명보험 상품경쟁력 강화,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관련 신상품 출시 지원 등 사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준 미래전략부 부장은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율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도 꾀한다. 양질의 시니어 서비스 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생보사의 요양·상조업 진출과 보험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 추진·소비자 신뢰 제고 통해 새롭게 도약
생보협회는 생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화·빅블러 현상 가속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다각화와 경영효율성 제로를 위해 기존 규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본격 도입된 IFRS 17과 K-1CS 연착률을 지원한다.
유재상 기획부장은 "신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지 않은 다양한 이슈와 현안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도 추진한다. 유재상 부장은 "비급여 허위·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금 청부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복지부 중점관리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 지원과 함께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 방지를 강화하고 보험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판매채널 역량 제고와 함께 건전성 강화를 지원한다.
정희수 회장은 "생명보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을 다루는 만큼 우리 생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업"이라며 "우리 인생의 의료비의 3분의 1은 운명하기 전 10년 동안 사용한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수명을 길게 갖고 가는 것이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보탬이 된다"며 "생보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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