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선 근본적 거버넌스 문제 해결이 중요"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시행 30년 만인 올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장벽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등록제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30년 넘게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이후 1998년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됐지만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됐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과 관리를 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내년부터 중요 정보를 영문으로도 공시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이 범위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도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등록제 폐지를 통해 연초 한국 증시를 대거 쓸어 담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더 키우고자 한다. 실제로 외국인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4조990억 원을 순매수했다.
◆ 증권가 "증권업 판도 변화 예상…증권사 역할 중요"
증권가에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핵심이지만 정책들이 안착하는 데에는 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성은 결국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과정이었고, 이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발표로 그 과정이 더 본격화하는 모습"이라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관련 노력이 본격화할수록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MSCI에서 한국에 지적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계속해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매도 전면 재개'"라면서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이 안착하는 데에는 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국제영업(인바운드), 외환시장 관련 비즈니스, 파생거래 등에서의 변화가 증권사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 관련 업계 "외국 투자자 편의성 증대…증시에 긍정이나 부정의 영향은 없을 것"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당 제도가 주요 기업의 외국 투자금 한도를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던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증시에 긍정이나 부정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도 "워낙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들이 등록해 사용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불편함을 없애 주는 것은 맞지만 크게 유의미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벽을 낮춘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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