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테슬라 처벌 '솜방망이' 문제제기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와 주문취소 방해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하고 부진한 AS정책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았던 데다 부당 광고 문제까지 불거진 만큼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는 테슬라 부당 광고와 주문취소 방해에 대해 공정위가 28억 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테슬라의 허위·과대 광고가 노출된 기간에 팔린 국내 매출액만 약 2조8500억 원에 이른다"면서 "표시광고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안에 따르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테슬라에 최대 5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매출액의 0.1%인 28억 원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테슬라를 봐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이번 부당 광고 사태가 국내 소비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테슬라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AS부족 문제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테슬라의 대표 모델 '모델3'의 스탠다드 트림은 2021년 5479만 원에 판매했지만 지난해 7034만 원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같은기간 모델3 롱레인지 트림은 5999만 원에서 8470만 원으로 올랐다. 모델Y 롱레인지 트림은 6999만 원에서 9665만 원으로, 모델Y 퍼포먼스 트림은 7999만 원에서 1억473만 원으로 각각 가격이 높아졌다.
테슬라 서비스센터는 국내에 단 9곳에 불과하다. 테슬라와 판매 실적이 비슷한 볼보자동차의 경우 전국 32개임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숫자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테슬라의 국내 판매량은 2021년 1만7828대에서 지난해 1만4571대로 판매량이 3257대 줄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의 경우 국내에서 사회적 기여가 제로(0)에 가깝고 AS센터도 손꼽을 정도로 적어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엉망인 상태에서 부당 광고 등의 문제가 터지면 부정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쌓이고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 가속화 역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대차는 2021년 순수전기차를 4만2448대 판매했지만 지난해 7만372대를 판매했다. 기아 역시 2021년 2만1751대에서 4만9419대로 판매가 늘었다.
김필수 교수는 "과거 전기차 시장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내연기관에 올인하고 있어 완성품 높은 전기차를 생산하던 테슬라가 독과점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현대차를 필두로 완성도 높은 전기차가 많 만들어지면서 독주체제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테슬라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독일 3사를 비롯해 중국 BYD 등에서도 경쟁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CEO) 리스크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진 가운데 경쟁사들의 대체제가 등장하면서 판매가 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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