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인상분, 올해분 2.7배 달해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산정했다.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했다.
올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는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이른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말 별도 기준 적자 규모가 약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영업이익이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메가줄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는 "2020년 7월부터 1년 8개월간 민수용 요금을 동결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가·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미수금 급증으로 가스공사 차입금이 확대되고, 사채 한도가 연내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요금 인상 수준과 시기, 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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