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1066조, 공공부문 1427조 원
2019년 이래 부채비율 상승 지속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겼다. 공공부분 부채는 1427조 원으로 GDP의 7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945조1000억 원보다 12.8%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80조 원 대비 11.5%(147조4000억 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다. 부채 포괄범위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채(110조4000억 원) 증가가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사용된다.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1.5%로 과반을 넘겼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8.9%로 70%선을 목전에 뒀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8%포인트, 2.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증가 폭은 둔화된 상황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40.1%에 불과했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년새 51.5%로 11.4%p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의 비기축 통화국(스워덴·노르웨이 등) 평균 56.5%에 근접했다. 호주·캐나다·미국 등 기축통화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92.3%다.
기재부는 향후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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