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 15일
무죄 받을 경우 '연임' 발판 마련 평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이번 판단은 향후 손 회장의 거취 결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예정으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손태승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 나오는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손태승 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손태승 회장이 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연임'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손 회장에 내려진 라임펀드 중징계도 법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DLF와 라임펀드 관련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내렸다. DLF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이 최종 승소할 경우 해당 법리는 무력화되며 라임펀드 중징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DLF 소송에서 손 회장이 최종 승리한다면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법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손태승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높아지리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우리금융 내에서 손태승 회장의 입지는 탄탄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태승 회장이 이끄는 우리금융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3분기 899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치의 순익을 올렸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말 우리금융의 완전민영화까지 이뤄냈으며 여기에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규모 경영진 인사를 통해 옛 상업은행과 옛 한일은행간 계파 갈등을 일정부분 해소하며 지배구조 안정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선 관계자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 판결이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연임에 청신호가 켜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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