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조사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6일까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합동 점검반은 추진위와 대표회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의 집 앞에서 약 30일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고성 등 소음 피해를 입히고 허위사실을 유포, 장기수선충당금의 시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점검반은 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말까지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지난 9월 65억 원, 10월 말 56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반은 행정조사를 마치고 현장점검에서 수집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 여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정 용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월 추진위 설립 19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서 조합원 동의 등 조합설립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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