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일 통신3사 청문절차 진행
"5G 구축비용 막대해 제4의 통신사 등장 가능성 낮아"
[더팩트｜최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소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할당을 취소한 가운데, 해당 주파수의 향방에 대한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8㎓ 주파수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은 오후 1시 30분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 KT 순서로 각각 50분씩 진행된다. 청문에는 과기정통부 전파 담당자와 통신사 주파수 담당 임원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통신3사에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절차를 발표했다. 그 결과 28㎓ 대역에서 3사 모두 기준점(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았다. 점수는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 순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당시 내건 할당 공고에 따라 30점 미만 점수를 받은 KT와 LG유플러스에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도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을 단축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받았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통해 통신3사의 입장을 듣고 28㎓ 설비 추가 구축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까지 구축을 요구한 28㎓ 기지국은 총 1만5000개인 반면, 실제 이행률은 11%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이변 없이 원안의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박탈이 가시화된 만큼, 해당 대역의 향방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28㎓의 새로운 주인으로 테슬라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거론되고 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에 무선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해외 기업인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모기업의 지분을 49%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음5G 사업자에게 28㎓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음5G는 토지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5G 주파수를 활용해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5G 통신망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과 달리, 기업 특성에 맞는 5G망 구축이 가능하다. 일종의 '통신 고속도로'인 셈이다. 브레인리스 로봇 등 자체 신기술을 갖춘 네이버의 제2사옥 '1784'가 이음5G가 도입된 대표 건물이다.
그러나, 기지국 구축 비용 등 막대한 설비투자비용(CAPEX, 캐펙스)을 집행해야 하는 이동통신사업의 특성상 제4의 통신사 등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중론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랫동안 통신망과 관련된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온 통신3사조차 28㎓ 관련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를 모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나 5G 28㎓는 전파가 휘는 성질이 있어 LTE 등에 비해 시설 구축을 촘촘히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더욱 크다"라고 설명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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