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명령 회피시 가중처벌…화물연대 강력 반발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화물차주 35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됨에 따라 국토부는 전날 오후부터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전날 98개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 69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29개사는 현재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69개사 중 34개사에서 운송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5개사는 운송사가, 19개사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사례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15개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다.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서 운송거부 화물차주 350명의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를 완료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시멘트 지입 운송업체를 찾아 운송 거부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100대부터 가동되기 시작해서 복귀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상당수 차주들에게 직접 문자, 우편, 송달이 될 것"이라며 "일부러 회피하는 분들은 아마 송달을 지연시킬 수 있겠지만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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