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발목 잡고 있는 3대 걸림돌 제거해야"
"산업 경쟁력 제고하는 정책 추진 절실"
[더팩트｜문수연 기자]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사무국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혁신이 답이다' 포럼에 참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여 사무국장은 "바이오 경제는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경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며 "바이오 경제의 핵심인 바이오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R&D(연구·개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혁신 신약 개발 등의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산업으로 파생, 발전하는 분야로 고용유발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시장을 뛰어넘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의 성숙도, 산업적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기술 발전 가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의 미래 변화를 이끌어 나갈 혁신기술은 바이오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 세계 바이오기업은 대규모 과학기반 혁신 신약개발의 열정과 소규모 연구자 모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혁신 바이오 기술, 의약품 개량기술, 플랫폼, 규제, IT, BT, 헬스케어 등 시스템 오픈이노베이션의 기술 접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혁신신약에 대한 우선심사와 특허권이 보장되고, 임상승인 절차도 가속화돼 있다. 지난 2015년 바이오의약을 10대 육성 분야로 지정했으며 2017년에는 의약 품질·안전검사 과정을 단축했다. 또 임상계획 신청 시 근무일 60일 내 처리하도록 했다.
여 사무국장은 "세계적인 혁신 신약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와해 성 바이오 신기술을 통해서 개발하는 연구주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스타트업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확장되고 있다. 전주기 연구개발 과정의 출구전략 비즈니스 강화로 혁신 신약 개발의 생산성은 가파르게 제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사무국장 바이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바이오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맞게 새로운 의약품의 인허가와 관련한 법과 관련 제도 등의 규제를 시장수요에 따라서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신약개발의 와해 성 바이오 신기술들이 관련법과 제도아래에서 신속하게 수용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개정이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우선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상시험의 복잡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혁신 신약 개발 과정에 내재된 위험이 민간 투자를 약화시킬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가 민간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사무국장은 "연구개발에만 치우쳐서 연구비 투자 지원을 받은 후에 그 성과물을 투자자와 정부에 설명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업화 혁신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마중물 투자, 세제혜택, 재원과 신용 기반은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국가 재정을 고려한 규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별 바이오 산업경쟁력 조사에 의하면 특히 제도 경쟁력이 산업 혁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절대적 경쟁력에서는 존재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상대적 경쟁력도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에 국가대표 빅3 신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산업-신약개발을 선언한 정책 공약을 이행하려면 지금까지의 R&D 투자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바이오산업의 혁신 신약 개발 관련 법 제도 규제 개선 혁신 모델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여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는 "투자는 많고 성과는 부족한 'R&D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별 각각 지원 및 규제로 중복 투자와 의사소통 결정 비효율, 불필요 조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생태계의 다양한 전문가로서 자연과학자는 물론 경제경영학자, 법학자, 보건사회학자, 공학자, 의학자 등이 함께 제대로 된 통합 바이오 혁신 시스템을 먼저 만든 후에 구체적인 바이오 경제 청사진 그려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3대 걸림돌인 △부처 간 장벽 △나눠 먹기 식 지원 △일단 모든 것을 막고 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의 산업특성상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 연구가 필수로, 향후 기업 지원은 R&D 투자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리는 더팩트 포럼에서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공언했던 윤석열 정부의 6개월여 간의 발자취를 산업‧제약·바이오‧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살핀다. 김상규 더팩트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영진 차관을 비롯해 백혜련 국회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진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경쟁을 촉진하는 산업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관해 강연한다. 이어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가 금융·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혁신 정책 초기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공식 채널('THE FACT' 검색)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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