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양육·맞춤형 건기식 '디레귤레이션' 선포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효율적 운영 관리 고민"
"배양육 가이드라인 미흡"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경계 융화 현상)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대내외 운영 상황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더팩트>가 경제·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 혁신을 재계·유통·금융의 틀에서 짚어보고 문제를 진단한다. 규제 혁신,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혁신이 답이다'가 11회 특별기획 시리즈로 조명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이중삼·이선영 기자] 정부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도입과 배양육 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가 사업 확장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식품업계에서는 소분판매에 따른 제품별 유통기한 설정 문제와 배양배지에 대한 허가 기준 등 관련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식품 기업이 건기식과 배양육 시장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 세계 대체식품 시장 규모 '고공행진'…한국 기업 건기식 시장 '첫 삽'
엔데믹 시대로 들어서며 소비자들의 식탁 위 모습도 바뀌고 있다. 건강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기식·대체식품에 대한 수요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는 너나할 것 없이 건기식·대체식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2016년 3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90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세계 대체식품 시장 규모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96억2000만 달러에서 오는 2025년에는 178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컨설팅 업체 AT커니에 따르면 세계 배양육 시장도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 배양육 시장은 4500억 달러(약 533조 원) 규모로 성장해 전체 육류 시장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계 대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건강과 위생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과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차원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건기식·대체식품 시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먼저 미국은 다양한 식물성 대체식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핀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식물성 대체식품 판매액은 지난 2020년보다 6% 증가한 74억 달러(한화 9조280억 원)를 기록했다. 중국은 대체식품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의 식물성 단백질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이 되면 약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는 대체식품에 '후발주자'다.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대체식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거나 대체식품을 직접 연구해 내놓고 있다.
◆ 시장 개척에 '걸림돌' 정부 규제…개선안 발표했지만 '글쎄'
국내 식품업계가 건기식·대체식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으나 문제가 있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규제' 때문이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가 금지 돼 있어 완제품에 대한 소분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개별 완제품형태의 세트 포장은 가능하나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제조·판매가 불가능했다. 여기에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반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업계에서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를 짓누르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도 앞장서기 위해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품 산업의 규제 부서인 식약처가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방향은 건강기능식품·배양육정책 '디레귤레이션(규제 완화)'이다.
식약처는 현행 소분판매가 금지돼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행위를 허용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건강기능 식품 소분·판매 규제 개선 및 관리제도 마련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기타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 추가 등을 추진한다.
배양육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소재도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배양육은 동물을 도축해 얻는 고기가 아닌 배양시설에서 동물의 세포를 키워서 만들어내는 '인공고기'를 뜻한다. 현재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분류돼 있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외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하다. 제도가 개선되면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7월 25일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품마다 다른 유통기한 어떻게?…식품업계 "가이드라인 미흡" 지적
다만 이런 식약처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소분판매에 따른 제품별 유통기한 설정 문제와 배양배지에 대한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관련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소분판매에 따른 각 제품별 유통기한 설정 즉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과 상대적으로 긴 제품을 동시에 판매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기업별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한 고민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배양육 규제 혁신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업계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는 "배양육은 기본적으로 배지로 세포를 배양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재 세포 배양배지에 대한 허가 기준이 의약품 수준으로 분류되거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조속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배양육을 식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이 최근 5년간 8410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1748건에서 지난해 2073건으로 18.6%(325건) 증가했다. 부작용은 '소화불량' 등이 3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 등' 1516건, '체중증가 등 기타'가 106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기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규제 완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지만 부작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규제혁신' 조짐에 식품업계 '사업 확장'…"소비자 올바른 선택 필요"
규제혁신 조짐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만 식품업계는 관련 사업 확장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시장 확장에 맞춰 이미 식품업계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풀무원녹즙은 지난달 4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아이러브 엑스투'를 출시했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정제·캡슐)과 액상(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결합한 일체형 제품이다.
김미현 풀무원건강생활 개인맞춤영양 팀장은 "글로벌 트렌드로도 개인 맞춤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규제가 풀리게 되면 개인의 건기식 섭취 오남용을 막고 본인 건강에 최적화된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풀무원은 지난 2020년 국내 식품기업 최초로 미국 세포배양 해산물 제조 스타트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배양육 시장에 뛰어들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월 외국인 투자기업 '케이셀 바이오사이언스'와 동물세포 배양배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배양육 시장 개척에 나서며 미래 먹거리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배양육은 높은 수준의 바이오테크 기반 사업이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며 "자사는 자체 연구 개발과 식품과 바이오 분야의 협업도 활발히 하면서 미래 식량 선점에 적극적으로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칠성음료도 지난 8월 건기식 전문스타트업 '빅썸'을 인수하며 건기식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킥더허들'이 보유한 빅썸 지분 50.99%와 '지스트롱 혁신창업펀드'가 보유한 1.95%를 포함해 약 53%의 빅썸 지분을 취득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중장기 사업 다각화를 위한 건기식 포트폴리오 확대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농심 역시 같은 달 '라이필 바이탈 락토' 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출시했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건기식이 출시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배양육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건기식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규제혁신안에 환영하며 앞으로 관련 시장은 더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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