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5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조2000억 원(7.0%)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과 주거급여 등에 각각 33조3085억 원, 2조7238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올해 24조3665억 원에서 내년 22조5194억 원으로 감액해 편성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폭은 더욱 확장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비정상거처 보증금 융자 2550억 원, 이사비 지원 30억 원 편성)하고, 전세사기 피해 저리 대출 1660억 원 등의 재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융자 300억 원)과 리모델링 비용(융자 80억 원)을 저금리로 장기 대출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GTX 적기 준공을 위해 6730억 원의 예산(GTX-A 5059억 원, GTX-C 1276억 원 등)을 편성하고, 광역 BRT와 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261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건설안전(33억 원) △SOC 안전(1조8786억 원) △디지털 SOC(2조5682억 원)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30억 원) △완전 자율차 상용화(304억 원)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88억 원) 등 미래혁신 투자 1조5461억 원,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95건) 투자에 5570억 원 등의 예산을 마련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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