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행복주택 공가율이 20%를 넘긴 곳도 있어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올 6월 말 기준 3.5%로 나타났다. 미임대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는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이 높게 집계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 미임대율은 2017년 4.4%에서 2021년 8.7%, 2022년 6월 9.1%로 점차 증가했다. 지역별 미임대율은 충북 22.2%, 경남 19.9%, 충남 19.0%, 전남 12.3% 순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1년 결산 보고서'에서 관리호수 100가구 이상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장기 미임대율 상위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이 작은 경우 장기 미임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부분 40㎡ 미만 소형 위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미임대 비율이 높았다.
전남 영암용앙3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6.27㎡ 미임대율이 1.5%에 불과했지만 21.28㎡ 미임대율은 40.5%에 달했다. 26.39㎡ 미임대율은 75.0%로 4집 중 3집이 빈집인 셈이다. 전북 군산 신역세권A-2BL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46.28㎡의 장기 미임대율이 19.2%로 나타났고 33.60㎡는 46.6%에 달했다.
미임대율이 높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LH의 지난해 공공주택관리사업 매출 총이익은 1조7792억 원이지만, 영업이익 1조9596억 원, 당기순이익 1조8289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리호수는 연평균 7.3% 증가했지만 임대수익은 연평균 6.2% 증가하는 데 그쳐 운영 적자가 연 17.1%에 달한다.
홍 의원은 "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건 무작정 물량 늘리기 위한 기계적 공급이 아니다"라며 "공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수요맞춤형' 주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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