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호출료 획일적 인상 염두에 둔 것은 아니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택시기사로 활동하겠다는 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칸막이와 규제장벽을 없애는데서부터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택시운전자격 취득에 필요한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최근 수입이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택시기사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검사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며 "요금 인상에 앞서 일자리를 찾는 대기자에게 빨리 길을 열어주는 게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스마트호출료 적용에 대해 편법적인 요금인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적용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등을 고민 중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택시기사들이 (한 달에) 200만 원 가져가기도 참 어렵다. 호출료든 할증이든 여러 방식으로 수입이 적정하게 돌아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워낙 전선줄같이 엉켜있어 협의하는 과정인데, 획일적 호출료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결론을 제시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좁혀가기 위한 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법과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원 장권은 "이중가격, 분쟁빈발 등의 문제는 일방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다보니 시장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와 규제가 어우러져 작동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시장과 친화적 방법을 찾자는 게 우리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해서 철도의 수용능력이 몇 배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철도운영수익 외에 다른 수익과 사회적 편익이 커야 한다. 재원 마련을 본격 연구하고 시범사업도 해야 할 것"이라며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익이 높은 곳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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