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 완화 시동···금융권 기대감 솔솔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검토해야"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오는 1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금융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권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 17인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구성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는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 이종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오는 1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금융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가 오갈지 주목하고 있다.

금산분리는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은행도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을, 보험사는 계열사의 지분 중 총 자산의 3%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다른 곳은 드론을 띄우는데 우리도 띄우고 싶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가 오갈지 주목하고 있다. /더팩트 DB

금융권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통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다른 산업에 진출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해왔다.

특히, 비금융산업에 진출한 금융사들의 서비스도 '시한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과 배달앱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것이라 약 5년 뒤 당국으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 나가지 못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 관련 빅테크에 비해 금융사들이 받는 규제가 많다"며 "금산분리 완화가 진행된다면 금융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비이자수익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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