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세수 35조 늘어도 나라살림적자 71조…국가채무 1019조

  • 경제 | 2022-07-14 15:32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71조2000억 원 적자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남윤호 기자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 적자가 올 들어 5월까지 71조 원을 넘어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는 1년 전 대비 22조7000억 원 증가하며 한 달 전(37조9000억 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3조 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28조4000억 원 증가한 48조9000억 원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늘어난 결과다.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5월 누계 국세수입(196조6000억 원)이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4조8000억 원 늘었고, 기금 수입의 경우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영향에 4조6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4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0조6000억 원 늘었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1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1001조 원)보다 17조8000억 원 늘었다.

다만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지며 발행 잔액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2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5000억 원이다.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8.9%에 달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